모든 Global Research 기사는 당사홈페이지 (데스크탑버전)의 상단배너에있는 “웹사이트번역” 드롭다운메뉴를 활성화하여 51개 언어로 읽을수있습니다.
Global Research의 데일리뉴스레터 (일부기사)를 받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Instagram , Twitter 및 Facebook 을방문하고팔로우하십시오 . 자유롭게글로벌리서치기사를다시게시하고널리공유하십시오.
***
서론
동아시아는가장노련한외교관중한명인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외교를목격할기회를가졌습니다. 그는 5월 20일부터 5월24일까지 5일동안한국과일본을방문했습니다.
세계는미국의이익만을추구하지않는진정한전문외교를기대하고있었습니다. 세계는파트너국가, 특히일본과한국의이익도증진하는외교를기대했습니다.
그러나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바이든은 전쟁을 조장하CIA, 국가안보위웡회(NSC), 국무부가 결정한 워싱턴의 오래된 외교정책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바이든은쌀쌀한전쟁바람과워싱턴을위해싸울군인들을모집하기위해동아시아에왔습니다.
이논문은바이든의동아시아방문의두가지결과,즉지역안보위험의강화와중국에대한대리전 수행을 요청받을 국가의 모집에 대해논의한다.
바이든의대북정책과한미일군사동맹
바이든의대북정책, 한미일 3자군사동맹,바이든의대만-중전쟁가능성에대한 미국의군사개입선언 등으로 인해 지역안보리스크가커졌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전혀새로운것이없었다.
그대신그는남북긴장을더욱고조시킬두가지약속을했다. 무력충돌을일으킬수도있다.
첫째, 그는윤석열 새보수정부의 전략핵무기등전략군사자산의배치를약속해국군의타격력을강화해달라는요청을받아들였다.
둘째, 바이든은워싱턴이가장좋아하는핵수사를반복했다.
“김정은이비핵화하면미국은평양과평화를위해손을댈수도있다!”
그가정말로말한것은이랬다.
“한반도에평화를만들생각은없다.”
이번바이든대통령의두가지선언은앞서윤의원이대북선제공격의사를밝힌것에대해크게분노한북한을더욱경악하게했다.
이제한미일 3국군사동맹(JKUS 군사동맹)은사실상 한일군사동맹을의미한다.
한국과미국의군사관계는군사동맹이상이다. 전쟁시워싱턴이한국군대를지휘할수있기때문이다. 사실, 미국이전작권(한국과관련된전쟁에서한국군을지휘할수있는워싱턴의권리)이있는한한국은미군의일부이다.
한일군사동맹과관련해우려되는점은한국땅에일본군이주둔할가능성이다.
한국인들에게그러한가능성은악몽이다.
왜냐하면그들은아시아,특히한국을다시지배하려는일본의야심이여전히살아있다는것을알기때문이다 . 특히북한의경우이러한군사동맹은북한에대한공격에일본군의참여로이어질수있다.
북한은이미거세게반발하고있다. 최근에는 4발의미사일을포함해 13발의미사일을동시에발사해동시에여러목표물을타격할수있음을보여줬다. 이미사일은한국과일본을위협하는단거리또는중거리미사일이다.
반북친일을대표하는윤후보의대통령당선과전쟁을조장하는워싱턴체제와일본의메이지시대영광을되찾으려는일본의야망이결합된남한의보수파는북한을위협하기에충분 하다는데는의심의여지가없다 .
2022년 2월대한민국선거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러-중연합군에합류하여세계적 ‘동서총격전’을벌이게되어더이상통일이되지않을수있다. 대한민국은죽음을맞이할것입니다. 윤씨는대한민국의최악의배신자로남을것이다.
바이든의무모한대만–중국외교
더욱무서운것은대만–중국전쟁시바이든의군사개입선언이다. 이것은분명히중국의내정에대한개입이다.
세계는미국이 3개의공동성명(1972, 1979, 1982)과대만관계법(1979)을통해하나의중국정책을인정했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사실, 바이든은불과몇달전에하나의중국정책을인정했다.
그러나워싱턴은 AIT(미국대만연구소)의정책을통해수십년동안하나의중국원칙을위반해왔다. 1982년중국과의협정(도널드레이건의 6대보증)에따라미국은대만에 ‘방어무기’만제공할수있다. 그런데방어무기같은게있는지궁금하다. 수십년동안워싱턴은수십억달러상당의무기를쏟아부었습니다. 트럼프는대만에매년40억달러를주었다. 이모든무기가방어용이라고믿을수있습니까?
어떻게보면 미국의모순적인대만정책은대만이사실상중국을정면으로위협하고있는미국의고정항공모함이라는점에서이해할수있다.
미국이대만을잃으면동아시아지역의이익이심각하게훼손될것이라고한다. 이것은최악의제국주의적태도이다. 한나라가외국주권국가를무장시켜어떻게자신의이익을주장할수있습니까?
그러나중국에게미국의이빨로무장한대만은참을수없는위협이다. 그래서워싱턴은중국과의충돌경로를도발하고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이대만을침공하도록부추김으로써워싱턴은그러한침공을정당화할수있는조건중하나를깨려는의도를갖고있다.
중국이대만에개입할수있는 5가지조건이있다.
- 대만의독립선언,
- 대만내란,
- 대만의외국과의군사동맹,
- 대만의전략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WMD) 확보
- 1992년하나의중국원칙에대한타이베이–베이징합의위반 .
미국은일본에대만독립선언없이도이러한조건중하나가깨질수있는상황을도발할것을요구할수있다.
가장쉬운방법은전략핵무기등의대량살상무기를대만에보내거나대만내부의소란을조직하거나일본-대만군사동맹을결성하는것이다.
일본은미국의도움으로중국을꺾고다시한번아시아의지배자가되는것이 아베신조 전총리가이끄는신메이지유신그룹(NMRG)의꿈이기때문에미국의그러한요청을기꺼이수용할것입니다. .
따라서확실히바이든은동아시아에서전쟁의북소리를크게만드는데성공했다.
대리군모집
한일군사동맹은대리인모집을목적으로한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미국이북한을공격하기로결정한다면한국군과일본군은워싱턴의패권과일본의한국재패를위해싸울가능성이높다.
바이든에게더중요한것은미국이후원하는대만-중전쟁에서중국군과싸울군인을모집하는것입니다. 같은한국군과일본군이워싱턴을대신해총격을가할예정이다. 워싱턴이슈팅경기에참여하지않을가능성이있습니다. 그것은단지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서하는것처럼더많은무기를제공할것이다.
워싱턴이시작한이위험한동아시아안보역학의한가지당혹스러운측면은 윤이이끄는친일보수한국정부의안보전략인“하라키리“이다.
한국이대북공격에참여하는것은긍정적인결과를가져오지않을것입니다. 실제로수백만명의한국인이목숨을잃고경제가파탄에이를수있다.
더욱이, 이대북공격에일본군의참여는한국땅에일본군의영구적인주둔으로끝날수있으며, 심지어 1910년한일병합이라는위험한드라마도반복될수있습니다. 친일보수조선인들이 1910년에그들의조상들이그랬던것처럼그것을지지할가능성이있다.
이것은터무니없게들릴수있습니다. 그러나한가지를잊지마십시오. 친일동포의핵심은일제강점기정부와공조한조선엘리트의후예와 부를보호하기위해귀국하지않고신분을숨기기위해한국식이름을채택한일본인들로구성된다. 솔직히 이그룹은한국인보다일본인에가깝다.
게다가한국군이대만-중전쟁에참전하면한국은중국의무역보복과한국땅에대한직접적인군사포격까지견뎌야하는상황이될것이다.
한국수출의약 4분의 1이중국으로간다. 몇년전서울근처에 THAAD가배치되면한국은관광수입손실, 중국에서 “한국제품금지” 캠페인, 중국에서한국기업의강제폐쇄및기타형태의보복으로인해큰대가를치르게되었습니다. . 미국은그러한막대한손실을보상할수도없고보상하지도않을것이다.
한국이중미패권대결에서살아남는유일한현명한방법은미중과중립을지키고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는것입니다. 문재인이 그랬다 . 윤은 Moon이성취한것을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은참으로비극적이다.
문재인의자유주의정부는두강대국과합리적으로좋은관계를유지할수있었다. 세계 10대경제대국이자 6대군사강국인한국은중국, 워싱턴과한국에유리하게협상할수있다.
이제일본에관해서는아베신조(安倍晋三) 전총리가이끄는일본제국주의보수주의자들이 대만-중국전쟁에참전한것을기뻐하고있다. 아베와그의친구들에게대만-중국전쟁은신이내린선물일수있다.
아베그룹은1945년이전일본의위력과영광을회복하려는꿈을가지고있음을기억하십시오. 이그룹은1945년일본의항복을부인합니다. 그것은도쿄전쟁형사재판소를받아들이지않습니다. 세계의예정된지배자가되는환상을가지고있다.
일본이그꿈을이루기위해서는중국을멸망시켜야한다. 일본이중국을무너뜨리기위해서는이른바자위대만이아닌정규군이필요하다. 이를위해일본은 1948년평화헌법, 특히논란이되고있는 9조를수정해야한다. 그러나아베의꿈이실현되기위해서는바이든의지지가필요하다.
바이든은일본이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를잊지않고있다는위험성을알고있다. 미국인들은진주만학살을기억합니다. 바이든이일본이너무강해지는것을원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그러나 “중국을죽이기위해“바이든은군사일본이필요합니다
바이든의대만중전쟁개입선언은일본군을미국을대신해싸우는대리군으로모집하기위한것이었다. 한국군도마찬가지다.
바이든에게일본군은중국과싸울수있는최고의군인이다. 중국으로하여금센카쿠/댜오위다오또는대만을공격하도록강요하기위해일본은전쟁으로이어지는사건을도발할수있습니다. 사실일본은잘한다.
193년일제의만주침공으로이어진만주묵덴사건과1937년중국과의전면전을촉발한마르코폴로교사건은일본군이준비한위조사건때문에시작되었다.요컨대, 바이든은대만
중국대리전가능성이있는경우지역내양대군사력을군단병으로모집하는데성공했다.
바이든과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바이든전부통령은한국과일본이라는두군사강대국의모집외에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통해 13개국으로구성된또다른중국봉쇄조직을만드는데성공했다.
아세안 7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과미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로구성되어있다.
2022년 5월 23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 조바이든대통령, 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 번영을위한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2022년 5월 23일(AP /Evan Vucci감사)
이새로운조직의목적은중국을견제하는것입니다 . IPEF는생산사슬의재편성, 재생에너지, 무역및부패퇴치를포함한 4가지지역협력영역을제공합니다. 그러나궁극적인역할은상품, 아이디어및서비스의교환, 특히기술교환의제한으로강화된중국을억제하는것이다.
대부분의한국무역및국제정치전문가들은중국측의보복가능성으로인해한국에재앙을초래할수있다고주장한다.
일본은한국의치어리더로서리더십역할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이기때문에 IPEF의일원이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한다.
삼성과현대가미국에270억달러투자를보증한것은바이든에게큰이득이다. 그리고이러한투자는전기자동차와반도체분야에서미국의경쟁력을강화할것입니다. 그들은미국의중국봉쇄정책중국의일부가될것이다.
인도 태평양경제포럼(IPEF) 은사실상반중국전략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한추가적인중국봉쇄정책이다. 지금까지이전전략은효과적이지않았다.
오바마이후미국은여러전략을통해중국을견제하려했지만어느것도기대한성과를내지못했다.
남중국해에미해군태스크포스가배치되면서중국산호초가군사화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PP는무역촉진과중국봉쇄라는두가지상반된목표를가지고 있었기때문에아무성과도거두지못했다.
목표가지역무역진흥이었다면중국도포함되어야한다.
목표가중국봉쇄라면중국은보복할것이고회원국의중국과의무역은줄어들것이다.
중국과의무역손실이TPP회원국과의무역이익보다클수있습니다. 따라서워싱턴이적자를보상하지않는한회원국에게는적자다.
문제는”워싱턴이감당할수있습니까?”입니다. 트럼프가왜탈퇴하기로결정했는지궁금하지않았다.
TPP는이제 TPP-11(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및베트남을포함한 11개국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대한포괄적이고점진적인협정) 으로도알려진CPTPP가되었습니다 . 무역이상의것같습니다. 그러나일본이주도하는정도까지는일본이여전히아시아를지배하려는야심을품고있기때문에중국견제무기가될수있다.
독점적인 “Anglo-American-Ozzie”AUKUS군사동맹
군사동맹으로서 AUKUS의효과는아직입증되지않았습니다. 호주의새총리는호주-중국관계에대해다른생각을가질수있습니다. 호주의신임외무장관인 PennyWong 은친중파로알려져있고그녀의상사인 AnthonyAlbanese 호주총리는중국정책에대해보다부드러운접근을제안했다.
출처: 파이낸셜익스프레스
사변형안보대화(Quad)
Quad 의효율성은 중국과의전쟁에서인도가어떻게반응하는지에달려있습니다. 인도는인도가중국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는 BRICS, SOC, RCEP와같은여러다국적조직에속해있다.
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 조바이든미국대통령, 키시다후미오일본총리, 앤서니알바네즈호주총리, 5월 24일도쿄에서 4차정상회담.
인도는장기적으로워싱턴의안보보장을확신하지못합니다. 인도는AUKUS에서제외되어실망했습니다. 인도는중국의보복을두려워하고있다. 이러한모든이유로Quad에서인도의회원자격은일본만큼강력하지않은것같다.
IPEF는중국을견제하려는바이든의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TPP를대체하며중국을파괴하려는숨겨진목표와함께무역지향적이어야합니다. 따라서 TPP와동일한딜레마를갖는다. 그목적이무역이든중국견제이든성공확률은낮습니다. 모든회원국이무역과투자를위해중국에크게의존하고있음을기억하십시오.
급속한인플레이션: 미국의경제및사회위기
그러나미국의글로벌패권에가장심각한걸림돌은미국내부의악화되는내부문제다.
질주할수있는인플레이션, 거리살인의심화, 사회기반시설의쇠퇴, 기아로고통받는사람들의증가, 노숙자와실직자들로붐비는도시거리, 수백만명의사람들이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게하는치솟는의료비용및증가하는학교어린이수추한소득불평등으로인해굶주리는사람들은모두 Pax Americana가감소하고있다는신호다.
내부문제해결이우선시되어야할것같습니다.
어떤사람들은외교의위대한전문가인바이든이아시아순방을통해많은보상을얻었다고말할지모릅니다. 나는그런칭찬을나누지않는다.
나는그가 몰락하는제국의외교라고할수있는것을보여주었다고생각합니다.
세계를지배하는세가지방법은경제적지배,사상적지배,군사적지배입니다. 그러나군사적지배는경제적지배와이념적뒷받침없이는무력하다.
미국의글로벌 “하라키리“. 몰락하는제국의외교
끝없는경제전쟁으로인해미국의경제적지배력이약화되고있습니다.
잘못된민주주의관리로이념적지배력이퇴색되고있다.
남은것은군사적지배다.
바이든은강력한경제적지원과이념적뒷받침없이군사적지배에의존하고있다. 이것은제국이무너지는증상입니다.
바이든의외교는아마도군사력으로무너지는제국을구하기위한필사적인노력일것이다.
그러나바이든의군사적지배추구는필연적으로인류의전세계적인자살과그부끄러운종말로이어질것다.
*
독자참고사항: 위또는아래의공유버튼을클릭하십시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에서팔로우하세요. 자유롭게글로벌리서치기사를다시게시하고널리공유하십시오.
Joseph H. Chung 은경제학교수이자몬트리올퀘벡대학교(UQAM) 통합및세계화연구센터(CIEM)의회원입니다.
그는 세계화연구센터(CRG)의연구원입니다 .
